비밀 유지 서약서(NDA) 작성 시 필수 포함 조항

NDA의 핵심은 ‘무엇을’ 보호하는지 명확히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비밀 유지 서약서(NDA)를 단순한 형식 문서로 생각합니다. 한편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서로서, 애매모호한 표현 하나가 기업의 핵심 기술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전문가는 NDA가 단순한 ‘비밀 유지 약속’이 아니라. ‘보호 대상 정보의 정밀한 정의’와 ‘위반 시 발생하는 명확한 손해 배상 구조’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막연한 서약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구체성과 예측 가능성이 승패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반드시 포함해야 할 5대 필수 조항과 그 디테일

아래 5가지 조항은 NDA의 기본 골격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결여되거나 모호하면, 계약서 전체의 효력이 크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각 조항을 수치와 기준이 명확한 데이터처럼 다루어야 합니다.

1, 비밀 정보의 정의 (definition of confidential information)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허점이 생기기 쉬운 부분입니다. “당사자의 비밀 정보”라는 막연한 표현은 무용지물입니다. 반드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필요 시 배타적 항목도 명시해야 합니다.

• 서면 열거: 기술 문서, 설계도, 소스 코드, 고객 리스트, 마케팅 계획, 재무 데이터 등 보호 대상 정보의 종류를 가능한 한 상세히 기재합니다.
• 구두 정보의 포괄: “회의, 전화, 대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제공된 모든 구두 정보는 서면으로 요약하여 제공 후 00일 이내에 비밀 정보로 확인된 것으로 간주한다”와 같은 조항을 추가하여, 구두로 전달된 정보도 포괄할 수 있게 합니다.
• 배타 항목 (Exclusions): 이미 공개된 정보, 수취 당시 이미 알고 있던 정보, 합법적인 제3자로부터 비밀 유지 의무 없이 취득한 정보 등은 비밀 정보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분쟁 시 수취인의 중요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2. 수취인의 의무 (Obligations of Recipient)

비밀 정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행동 지침입니다. ‘선의로 관리한다’는 추상적 표현은 법정에서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 사용 목적 제한 (Purpose Limitation): “본 계약서 상의 목적(예: 00 프로젝트 협업 검토)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여 정보의 사용 범위를 고정합니다.
• 접근 통제 (Access Control): “정보에의 접근은 반드시 본 계약의 목적 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비밀 유지 의무를 인지한 임직원으로만 제한해야 한다”는 문구를 포함합니다. ‘필요한 자’의 기준을 가능한 한 좁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 관리 수준 (Standard of Care): “자사 동등한 가치의 자체 비밀 정보를 보호하는 정도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표현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3. 계약 기간과 반환/파기 (Term and Return/Destruction)

비밀 유지 의무가 언제까지 지속되고, 정보는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엔딩 조건입니다. 영구적인 의무는 드물며. 보통 계약 종료 후 2~5년이 일반적입니다.

구분	포인트	주의사항
유효 기간 (term)	계약 체결일부터 시작하여, 보통 계약 관계 종료 후 00년간 지속.	영구 비밀(예: 코카콜라 원액 비법)이 아닌 이상, 합리적인 기간을 설정해야 법원에서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의 운명	계약 종료 또는 제공자의 요청 시, 모든 사본 포함 즉시 반환 또는 증명 가능한 방식으로 파기.	“파기한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서면으로 파기 완료 증명을 제출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여 이행을 검증 가능하게 만듭니다.
법적 보유 예외	관련 법률, 법원 명령 또는 규제 기관 요구에 따른 보유는 허용될 수 있음.	이 경우에도 가능한 한 비밀 유지 원칙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를 덧붙입니다.

4. 법적 구제 및 책임 (Remedies and Liability)

위반이 발생했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여기서의 명확성은 분쟁을 줄이고, 잠재적 위반자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금전적 손해가 추정하기 어려운 영업 비밀의 특성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 금지 명령 (Injunction): 계약 위반 시, 제공자는 법원에 금지 명령을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는 정보의 추가 유출이나 사용을 즉시 막는 ‘긴급 수술’입니다.
• 손해 배상 (Damages):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렇지만 영업 비밀 가치 산정은 어렵습니다.
• 계약금 (Liquidated Damages): 위반 시 지불할 구체적 금액을 미리 약정합니다, 이는 손해 입증 부담을 줄여주는 강력한 카드입니다. 단, 이 금액이 합리적 예상 손해액에 비해 지나치게 높으면 무효 처리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5. 기타 핵심 보완 조항 (Other Key Boilerplate Clauses)

표준 조항처럼 보이지만, 각각이 분쟁 시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변수입니다.

조항	목적	전략적 설정 포인트
준거법 및 관할 법원	분쟁 발생 시 어떤 나라/지역의 법을 적용받고, 어디에서 소송을 제기할지 결정.	정보 제공자에게 유리한 본사 소재지 법원과 법률을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소송 부담을 높이는 심리적, 경제적 억제 장치입니다.
양도 불가	수취인이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금지.	정보가 의도치 않은 협력사나 인수합병 대상 회사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안전장치입니다.
분리 가능성	일부 조항이 무효로 판정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의 효력은 유지된다는 규정.	상대방이 한 조항의 허점을 파고들어 전체 계약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방지합니다.

NDA 체결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

서명하기 직전, 최종 점검을 통해 함정을 피하십시오. 이 단계에서 발견한 하나의 모호함이 향후 막대한 손실을 막아줍니다. 계약 금액, 납품 범위, 수정 조건, 저작권 귀속 등 모든 조항을 한 줄씩 소리 내어 읽으며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특히 해외 결제가 포함된 계약이라면 환율 변동 리스크도 고려해야 하는데, 비자(VISA) vs 마스터카드(Mastercard) 환율 및 수수료 차이점을 사전에 파악해 두면 유리합니다. 동일한 달러 금액이라도 카드사에 따라 적용 환율과 해외 결제 수수료가 다르므로, 계약서에 명시된 통화와 결제 수단을 최적화하면 실수령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당사자 확인: 서명하는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서명권이 있는 대표자인지 확인하십시오. 부서장 직함이라도 법적 대표 권한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정의의 범위 검토: ‘비밀 정보’ 정의에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공개된 정보나 일반적 지식까지 포함하려는 시도가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이는 수취인에게 불공정한 위험을 줄 수 있습니다.
• 의무 기간의 합리성: 업계 표준(예: IT 업계 평균 3년)을 벗어나는 지나치게 긴 비밀 유지 기간(예: 10년)은 재협상을 요구할 명분이 됩니다.
• 반환/파기 절차의 현실성: “즉시 모든 전자적 복제본을 삭제하라”는 조항은 기술적으로 증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 삭제한다”는 식으로 현실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결론: 승리는 애매함을 제거한 자의 것

효과적인 NDA는 감정이나 신뢰가 아닌, 예측 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문구들로 구성됩니다. ‘비밀’이라는 무형의 자산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유형의 계약 조항’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제안한 NDA를 받았을 때, 위의 필수 조항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하나씩 분석해 보십시오. 모호함이 보인다면 그것은 당신의 취약점이자, 향후 분쟁의 씨앗입니다.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 전에 당신이 기본기를 갖추는 것이 협상력의 시작입니다. 결국 데이터와 명확한 정의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승리는 애매모호한 약속을 믿는 자가 아니라, 가능한 모든 변수를 계약서에 가두는 자의 것입니다.